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주요 현안사업은 추진 여부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와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재검토 발언은 정치권의 각종 선거공약 가운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가 백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균형재정을 우선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대전 대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진주 이전 결정에 대해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입지) 발표 이후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며 정부가 원칙에 충실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로지 국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과학벨트 입지와 LH 본사 이전 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자제하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과학벨트는 지역의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LH 본사 진주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