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구조조정”

황우여 원대대표 등 한나라당의 ‘신주류’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정책 투쟁’의 막이 올랐다. 정책 기조 전환을 통한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파와 보수 강화를 강조하는 친이(친이명박)계의 노선 대립은 7월 4일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23일에도 “등록금 때문에 젊은 세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게 맞느냐.”면서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소장파가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은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의 문제를 넘어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 서민·중산층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보다 등록금 문제가 훨씬 폭발력이 크다.”고 말했다.

●소장파 “서민예산 10조로 충분히 가능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은 계파를 초월해 공감하지만 해결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곧 노선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장파는 정부 재정을 동원해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구주류 친이계는 “야당 따라가기는 안 된다.”고 맞선다.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번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면서 “추가 감세 철회를 비롯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분, 세계 잉여금, 토건사업 축소를 비롯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서민예산 10조원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등록금 인하에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이계 “야당 따라가기는 안돼”

그러나 친이 직계의 조해진 의원은 “인기에만 편승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감세 등 보수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설령 우리가 진보의 정책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들보다 더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파 노선에 반대하는 친이계의 새 모임을 이끌고 있는 진영 의원도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쉽지만 위험하다.”면서 “세금으로 등록금을 낮추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식·황우여 ‘등록금인하 필요성’ 공감

한편 이날 열린 비공개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도 등록금 인하 정책을 놓고 온도 차가 감지됐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등록금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로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측은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반값 등록금)이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청와대·정부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김황식 국무총리와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곧바로 만찬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총리는 “여건이나 한계를 고려해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