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공약 불구 모르쇠 하더니” 속으론 반색… 실질대책 촉구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 공약 실천하겠다고?”

야당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며 실질적 재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하 재원을 마련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3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고 2009년 예산 심의 때는 의원들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리려고 처절히 투쟁했는데 한나라당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반대, 방해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한나라당이 정말 반값 등록금 의지가 있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 일자리, 구제역, 친환경 무상급식 추경에 이를 포함해 처리하자.”면서 “그렇게 하면 황 원내대표가 의지가 있는 걸로 보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에서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할 때 한나라당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데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면 좋지만 해마다 30%씩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데 재정 능력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사전 준비 없이 ‘민주당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아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면서 “황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꺼냈다가 철회한 추가감세처럼 ‘아니면 말고’식 전철을 밟지 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 불협화음으로 좌초되지 않게 하라.”고 논평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