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사롭지 않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공정 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취지였지만, 지난 11일 국무위원들의 ‘무더기 지각’으로 국무회의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온 ‘군기 잡기성’ 발언이라 더욱 눈길이 쏠렸다.

김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소 이례적인 질책성 발언을 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 “최근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업소득보다 월급을 기준으로 적은 건보료를 내고 있고, 퇴직해서 수입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직장 재직 때보다 건보료를 더 내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김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부과 체계를 세밀히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국방부도 김 총리의 ‘회초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김 총리는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몸체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공사 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또 “군 장비·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역량을 키우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달이 이뤄지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최근 ‘침묵 모드’를 이어가던 이재오 특임장관도 ‘군기 잡기’를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군기 반장’으로 불리는 이 특임장관은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묻도록 합의해 줬는지 소상히 밝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에 대해서도 “‘공정 사회’의 잣대에 맞지 않다.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국방 개혁 관련 법률·국군조직법·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고, 합동참모본부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헛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