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SNS 집중단속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0일 대검 청사에서 14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부장검사는 20여명이다.
검찰은 서울시장선거 등 10·26 재·보선을 대비해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3대 불법행위로 규정,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명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 처벌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불법선거 대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SNS 활용도가 큰 후보나 지지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법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의 모습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검찰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하는 재외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