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으로부터 “뉴타운 사업은 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듣자 “정책 실패라고 하는게 맞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옥매트 횡령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서)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사실 관계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의 선영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이 신설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남이천IC는 2007년부터 경기도 이천시의 요구가 있었다. 타당성이 없어 추진을 안하다가 이후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타당성이 인정돼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83이었는데 2009년 2개 거주단지, 7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1.03으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을 꼽으며 “정부가 노력해도 서민이 체감할 정도로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