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TF 첫 회의..김외교 “SOFA 개정까지도 검토해야”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군측과 별도의 상설 협의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내 주한미군범죄태스크포스(TF)는 20일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한미연합사, 경찰청 등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TF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미측과 소통이 잘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소통이 덜 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미군측과 소통확대를 위해 양측간 연결 고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TF가 협의 채널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경찰의 초동수사를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TF는 주한미군 범죄 수사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용산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다. TF는 심야 시간대에 용산경찰서 산하 지구대를 찾아 주한미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경찰과 함께 순찰하는 한편 일선 수사관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TF는 또 회의에서 SOFA 규정상의 수사권ㆍ재판권 등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다음 달 말 SOFA 합동위원회 전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TF의 초점은 주한미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 신병을 인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SOFA에서 이런 것이 어렵다면 개정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수행했던 그는 “미국 방문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현재는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범죄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