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부동산정책 비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온통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선거는 내년 말 대선 레이스로 이어지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중장기 주택·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방식 등 세부안에선 각을 세운다. 가장 첨예한 대립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다.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과거 ‘뉴타운 공약’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히 적은 자치구 등을 중심(비강남권)으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서울시는 시장안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반면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고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해 전세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정비 방식을 지지하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기반시설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박 후보의 공약은 개발보다는 세입자 위주의 주거안정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두 후보 모두 주택바우처제를 꼽았다. 나 후보는 아울러 비강남권의 소형주택 공급과 순환용 임대주택, 주거자립을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 등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시프트와 공공임대, 매입임대, 원룸텔, 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2014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보다 3만 가구 많은 수치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공세적 시프트 건설로 SH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반면 한강변 아파트를 통합 개발해 초고층으로 짓고 남는 땅에 공공시설을 만드는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부정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2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