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 사흘째인 22일에도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식량주권 및 농업지원 ▲FTA와 법령 충돌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24일 추가 토론을 갖기로 했다.

이날 토론의 최대 쟁점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ISD가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었다.

반대측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투자자ㆍ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암을 100% 보장하게 되면 민간의 암 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미국 보험사가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FTA를 꼭 하고 싶다면 ISD는 빼고 하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건강보험이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슴에 그렇게 안 되는 논리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면서 “협정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토론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들어달라”고 지적했다.

반대측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을 내리는 중재단의 구성도 미측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은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나머지 1명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게 됐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는 월드뱅크 산하기구로 월드뱅크 총재는 주로 미국 사람이 맡는다”며 “이 센터의 사무총장이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중재단은 협정문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편파적으로 돌아가리라 의심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재료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찬성측은 “FT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반대측은 “영향을 받는다”고 맞섰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토론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오후 10시40분까지 지속됐으나 대부분의 토론주제에서 양측은 시각차만 확인했다.

국회 외통위는 당초 FTA 끝장토론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24일 오후에 정리토론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정리토론을 3시간으로 제한키로 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시간제한 없이 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의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사항이다. 간사합의를 깨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이 “유연하게 진행할 수 없느냐”며 따지자 남 위원장은 “사흘 동안 1천200분 토론을 했다. 이걸 가지고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