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10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권은 당초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의결조차 끝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자동으로 불발됐다.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비준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10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31일 하루인데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이달 내 처리 무산으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 동시발효가 어려워졌지만 늦어도 11월 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5당은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 대표가 비준안 강행처리 결사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3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ISD에 국한해 여·야·정 끝장토론을 다시 벌이기로 합의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대에 어렵게 체결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마감하려는 한·미 FTA는 국운을 걸 수밖에 없는 국가의 큰 방침”이라면서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의총에서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결에 나서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채택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야당의 조건을 다 들어줬다. 단 하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번에 비준을 하고 내년에 정권을 잡으면 그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 FTA 대응방안을 위한 회담을 연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결사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그래도 (여당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는 “호주는 미국과 FTA에서 ISD조항을 뺐다.”면서 “비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통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상속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해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TV광고를 비판하며 “노 전 대통령이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광고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재연·황비웅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