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치] 압박 수위 높인 여·장외 홍보전 나선 야…FTA ‘제갈길’

[FTA 대치] 압박 수위 높인 여·장외 홍보전 나선 야…FTA ‘제갈길’

입력 2011-11-05 00:00
업데이트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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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언제든 가능”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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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푸세요”
“농성 푸세요” 남경필(오른쪽)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4일 야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외통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문을 가로막은 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농성을 풀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부터 언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11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의돼 있고, 어제(3일) 새롭게 9일까지 휴회를 결의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면서 “처리가 맞다는 판단이 들 때 비준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예정일은 오는 10일이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일정만 통보하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그 이전에도 언제든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말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해 보겠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한·미 FTA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권상정과 외통위 표결 시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양공 작전’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데다, 비준안 문제가 야권 통합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까지 야당과 비준안 처리 문제를 추가 협의한 뒤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 주쯤 박 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박 의장을 찾아가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외통위 차원의 처리 노력과 함께 본회의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까막눈이어서 2007년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 “까막눈이었다는 주장은 위장일 뿐, 진짜는 무뇌 상태”라고 비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野 “총선 승패로 가리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19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거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미 FTA 비준과 내년 4월 총선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대국민 장외 홍보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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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하세요”
“동참 하세요” 손학규(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위한 거리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미국에서 통과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통과시킬 일이 아니고, 강행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 FTA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강행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당장 재재협상에 착수하든지,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FTA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미 FTA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이라면서 “외교통상부의 교묘하게 호도하는 홍보발언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FTA를 처리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말은 몸싸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박선숙·이윤석 의원, 당직자 20여명 등과 함께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ISD 절대반대, 한·미 FTA 비준저지’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손 대표는 홍보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SD 등 한·미 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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