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野 정면 비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가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에 대한 야당 측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총리는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면서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의 법 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D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전 세계 2700여개 투자 관련 국제 협정이 규정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의 투자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실제로 국제분쟁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는 108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15건)는 패소한 경우(22건)보다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한·미 FTA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김 총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