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유럽의 채무 위기 해소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IMF의 단기 대출 목적으로 위기예방 및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PLL)도 새로 도입했다. 정상들은 또 경상수지 흑자국들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에 공조해 경기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중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각국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G20 정상들은 지난 3~4일 프랑스 칸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칸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형편이 양호한 국가들이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상들은 IMF 재원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IMF의 가용 재원은 4000억 달러(약 444조원) 수준이다. 때문에 직접적인 유로존 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금융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더욱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환율 유연성 제고와 외환보유액 축적속도 완화, 금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자본자유화 등을 약속했다. 외신들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고, 이는 위안화 절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상들은 최근 이행된 러시아의 시장결정적 방향으로의 환율제도 전환과 중국의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환율 유연성 제고방침을 환영했다.

IMF 재원 확충을 위해 정상들은 양자 차입과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 특별 계정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내년 가을쯤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설된 PLL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예방대출제도(PCL) 기능을 위기예방에서 해결까지 확대하고 6개월 단기 유동성 지원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은 종합적인 패키지를 통해 유로존 안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1조 유로(약 1536조원)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상향 조정하되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딜레버리징(부채 축소)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미 승인된 600억 유로의 재정패키지 이행 등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 부채를 줄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에 근접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경기 진작 패키지의 적기 이행을, 일본은 대지진 복구 비용을 포함해 적어도 19조엔(약 271조원)의 재정지출을 각각 약속했다.

한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유로존 구제기금에 재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세부 사안은 향후 수주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칸 현지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