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착수… 복지 錢爭

여야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지 예산’ 경쟁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의원들 간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까지 더해진 양상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의원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마치 배고프니 밥 달라고 졸라대는 아이와 형편이 어려우니 배고파도 참으라고 달래는 어머니의 다툼을 보는 듯했다.

특히 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가 평균 8% 늘어났지만 체감은 낮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내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 1000억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현실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주문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2012년 예산안은 위기대응 예산이 아니라 무사태평 예산”이라며 “민의가 실종되고 무시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흡한 만큼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과감히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할 때”라며 “복지예산 확대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비정규직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해 영수증 없이 8억 7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도마에 오른 특임장관실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복지 예산 확대’를 주문하고 나서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균형재정을 마련하면서도 일자리 확충과 성장과 복지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창업과 고졸자 취업을 강화하고 핵심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니 이런 취지와 방향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요한 복지는 구축하면서 복지 누수를 막는 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쓴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이나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예산 증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주문했으나 박재완 장관은 “민간 시설에 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구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에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