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돈 요구한 이유는…

공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돈 요구한 이유는…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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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조종사 내년에만 99명 민간항공 이직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민간항공사에 조종사 양성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1인당 양성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조종사들이 1년에 100명가량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양성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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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알토란 같은 조종사들을 민간 항공사가 빼내가는 사태가 거듭되자 군 고위층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조종사 빼내기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군은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청회·간담회를 갖는 한편 민간항공사, 국토해양부 등과 논의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비용의 지불이 분담금 형태가 될지 또는 공군발전기금 형태가 될지 여부와 이 돈을 국고에 귀속시킬지 공군이 직접 운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항공사가 조종사 1인당 1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숙련된 조종사 1명의 양성 비용은 KF-16 전투기 조종사 123억원, F-4 팬텀기 조종사 135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 150억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공군은 추산하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숙련급 조종사의 2012년도 전역 신청자는 99명으로 2011년도 전역자 66명에 비해 33명(50%)이나 증가했다. 의무복무 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공사 45기가 내년부터 줄줄이 전역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역 신청자 99명 중 대한항공으로 이직하는 조종사가 78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 19명,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 1명이다.

계급별로는 10년차인 대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15년차 소령이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숙련급 조종사들이 해마다 100여명씩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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