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포럼서 학자들 北인권법 제정 촉구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꽃제비’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북한 인권과 실상과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주제로 연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에다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장마당을 떠도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로 구호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매우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이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심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인권에 침묵한다 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정치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말고 인권만 놓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