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주도 강봉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에 우호적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선 비준, 후 ISD 폐지논의’를 담은 절충안을 전날 제시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타결에 참여했던 관료 출신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다.

이들은 협상 발효 후 ISD의 존치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간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만 있으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 추진 모임의 일원인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의원 15명과 회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으로 서명안을 돌려 35명의 서명과 10여명의 구두 합의를 받아냈다. 민주당 의원(87명)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10여명의 의원들은 야권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 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등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3선 의원인 강봉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합의안에 서명할 때 미국 정부의 ‘ISD 폐기 논의’ 협의 약속을 전제로 서명한 것은 괜찮은 접근법이었다.”면서 “(이번 절충안은) 어떻게든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만나 이런 절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대표는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당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도부에 우리 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선 비준, 후 폐지)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뜻에 동의했던 의원들로는 김동철·김영환 의원 등이 있다. 서명을 주도한 김성곤 의원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꺼두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당초 절충안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모임에 간 적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