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의 해… 본지 상임위별 예산 증감 분석

국회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질적인 ‘예산 부풀리기’가 되풀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확정하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예산 부풀리기’는 여야가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무색할 정도다.



●일사천리 與野 FTA대치 무색

서울신문이 10일 국회 16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3개 상임위의 예산심의 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증액 예산이 모두 7조 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326조 1000억원(예산 227조원, 기금 99조 1000억원)에 비해 2.3% 늘어난 것이다.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과학기술위와 농림수산식품위도 증액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입(344조 1000억원)보다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색할 정도다. 현재 정부 제출 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상임위는 정부안에서 3474억원을 삭감한 기획재정위 한 곳뿐이다.

●정부안보다 10조원 늘듯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 사업 관련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국토해양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토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 6742억원(7.1%) 줄어든 21조 8977억원을 편성한 뒤 국회로 넘겼지만, 국토위는 정부안보다 무려 3조 5321억원(19.5%)을 늘려 잡았다. 감액 예산이 증액 예산으로 뒤바뀐 셈이다.

SOC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예산 대부분이 증액됐으며, 심지어 4대강 후속사업인 하천 정비 예산도 늘어났다. 지식경제위도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지역산업 지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에서 5009억원(2.7%) 증액했다. 복지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보다 교육 예산은 9.3%,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6.4% 각각 올려 제출했다. 이는 평균 예산 증가율 5.5%를 웃도는 것이다.

●SOC·복지관련 큰 폭 늘어

여기에 보건복지위가 기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늘린 예산만 1조 2000억원가량 된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A형 간염) 182억원 ▲경로당 난방비 449억원 ▲양곡비 지원 329억원 등을 여야 합의로 신설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안보다 각각 5876억원, 920억원 껑충 뛰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예산을 정부안(4204억원)보다 무려 2002억원(47.6%) 더 늘려 눈길을 끌었다. 이유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2000억원의 세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부실 감독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돈을 빌려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가 재정을 직접 출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 등을 거론하며 ‘쌈짓돈’처럼 쓰는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30억원, 특정업무경비 2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편성 기획재정위뿐

정치적 이유 등으로 깎인 예산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정부가 증액 요청한 정부 정책 홍보지인 ‘위클리 공감’ 예산 10억여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가 브랜드 홍보 예산도 정부가 요청한 30억여원 중 10억여원만 남겨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1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새해 예산 증감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팀·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