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관련 입장 표명 “정국구상 여러가지로 고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당이 요구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FTA가 단순히 하나의 법안 내지는 투자협정, 이런 차원을 넘어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전망 속에 그리스가 부도 나면 우리가 들썩거릴 정도로 세계화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도 빨리 해서 수출이 늘었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 비슷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할 일을 다했고 이제 당으로 공이 넘어온 만큼 당에 맡겨 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의도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청와대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야당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제스처나 언론 플레이라고 야당이 기분 상해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한·미 FTA 발효 뒤 ISD 재협상)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이미 지난 10월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FTA가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한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다시 보장하라고 하는 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만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시도는 외교적 결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양자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

한편 여권 쇄신 등 이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말이 앞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FTA 비준이 끝나기 전에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