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 시점 ‘비준 전’이냐 ‘비준 후’냐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당론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에 대한 재협상 시점을 두고 ‘비준 전’이냐, ‘비준 후’냐로 맞서는 양상이다.

표면화된 것은 민주당 협상파 의원 45명이 ‘선(先) 비준, 후(後) ISD 폐지’의 절충안을 들고나오면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 당론은 한·미 양국 간 ISD 폐지 논의 시점을 ‘비준 후 3개월 이내’로 했지만 지난달 31일 의총에서 ‘즉시’로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당론은 지난달 30일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와 합의한 ‘FTA 발효 이후 ISD를 3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 측과 논의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현재 절충안은 이 부분에서 시기만 바꾼 것이므로 절충안 자체가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선 비준, 후 폐지안’은 이미 지난달 31일 의원총회 때 폐기된 안이며, ‘비준 전 ISD 폐지’가 당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파의 절충안에 대해 “일부 의견이며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 절충안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며 ISD 폐지가 없는 비준 처리는 결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라디오방송 연설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 달라.”며 정기 국회에서 처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 측도 절충안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안으로 인해 의총에서 부결된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측근은 “ISD가 폐지되지 않는 한 FTA 비준을 결사 저지한다는 게 당론”이라면서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었지만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게 당시 의총의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ISD를 폐기하려면 연관된 2000여개의 항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절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거쳐 논의를 한 뒤 의총을 거쳐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들의 반발을 감안했다. 민노당 등은 FTA 처리를 야권 통합의 중요 변수로 누차 거론하고 있다.

반대로 김 원내대표는 김성곤, 강봉균, 신낙균,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절충안이 사실상 당론이나 진배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의총 결론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이 최소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거듭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키며 “설사 ISD 재협상이 되더라도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며, 반대 방법을 놓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몸을 던져 막는 방법은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의총에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강경 대치로 이번 국회가 몸싸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걸 우려해 (협상파가)만든 건데 왜 당론이 오해를 받느냐.”면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협상카드가 되기 어렵고, 어제(9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ISD 재협상 확약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에 협상카드로서 실효성이 적다.”며 실효성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결국 이렇게 큰 입장차 때문에 손 대표는 이날 몇몇 의원들과 한 시간여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11일 공개 의총을 통해 당론을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