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예산 심의… 정부案보다 4조 늘리고 87개 사업 새로 넣고

우리나라 건설 관련 예산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이상행동’을 보였다.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심사했건만, 이례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진행했다. 소위 의원들이 회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보위원회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든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다.

소위는 이후 3차례 더 열렸고, 국토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국토해양위로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올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을 했을까.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지역구 예산 청탁이 너무 많아 우리끼리 비공개 속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국회 행정실에 따르면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자신의 예산은 물론 수많은 동료 의원들의 청탁성 지역구 예산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바람에 올해에는 의원별 증액요구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다.

서울신문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정부안보다 무려 3조 9722억원을 증액했다. 국토위가 통과시킨 건설 예산 사업은 모두 293개였다. 이 중 87개(6092억원)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국토위가 알아서 신규로 끼워 넣은 사업이었다. 정부 편성안보다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도 95개(2조 9823억원)나 됐다. 반면 국토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7개 사업 86억 6000만원(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백지화에 따른 4314억원 자연 감액분 제외)뿐이다.

특히 도로 건설 예산이 집중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사업에서 27개 사업이 상임위에서 새로 들어갔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도 32개 사업이 추가됐다. 심지어 고추 말리는 데 쓰이는 판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의 활주로 증설을 위해 26억원이 새로 책정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2012년 도로 부문 예산안은 고속도로와 국도건설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모두 뒤집어지게 생겼다.”면서 “의원들의 임기에 맞춰 완공시기를 당겨야 하는 사업과 착수비나 설계비를 우선 넣어야 할 사업이 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토위는 지난해 삭감됐던 4대강 예산 중 2000억원을 회복시켜 주기까지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강행처리되는 바람에 여야 모두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의원들이 예결위 계수소위에 ‘쪽지’ 청탁을 하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 예산 증액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