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소득세율과 관련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키움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예산을 더 많이 챙기는 것은 물론, 키움과 나눔을 동반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해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대기업과 관련 분야 및 주주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농촌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 더 큰 기회를 얻은 만큼 소득세는 더 내겠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1996년도에 만들어진 현재의 4단계 소득세 과표의 틀은 당시 최고구간(8천만원 이상) 대상이 1만명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작년(8천800만원 이상)에는 무려 28만명으로 늘었다”며 “성장한 만큼 과표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대기업 부장과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층일수록 각종 세금 공제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당과 (한미 FTA)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최후까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몸싸움 국회를 막아보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의를 악용말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