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사실상 ‘무력 시위’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실력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2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육 등 복지 관련 예산 1조원가량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비준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로 거론되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단속 카드’이자 야당을 겨냥한 ‘압박 카드’의 성격을 지닌 비상소집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나라당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다.

●외통위 회의 무산… 일정 못 잡아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 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비준을 더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준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협상파들조차 물리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 ‘서면 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상파 한 의원도 “우리의 중재안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온건파 내에서도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간 대화 창구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비공개 간담회만 가졌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간담회 직후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 간담회에서 새로운 제안도 없었다.”면서 비준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에 무게를 실어 줬다.

●손대표, 6인 면담요청 ‘묵묵부담’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협상파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당초 회동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물밑 대화 노력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이 모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비공개 서신을 보냈지만, 손 대표 측은 이날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무슨 면담이냐.”면서 “원내대표를 만나면 될 것”이라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