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회담 거쳐 당국회담 모색해야””정상회담 타진하되 사과요구 철회는 안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 제의를 건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지난달 의장인 이 대통령에게 정책 참고자료로 보고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순차적 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에 관한 포괄적 당국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평통은 회담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1단계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합동회담을 제의해 남측 자산 몰수조치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2단계로 당국간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의 전향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통의 건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 유연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평통은 관광 재개의 걸림돌인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두고는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다는 큰 틀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연성 발휘를 주문했다.

남북이 기존의 금강산 관광 합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국제관광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평통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에서 북측의 진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되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핵심주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하거나 정상회담 같은 대형 이벤트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통은 또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재개를 인도주의적 차원과 남북관계 회복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평통은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이 건의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