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디데이 이틀앞…與 24일처리ㆍ12월연기 고심

FTA 디데이 이틀앞…與 24일처리ㆍ12월연기 고심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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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연기 가능성ㆍ전혀 다른 날 택할수도 野 현상태 표결 저지..예산안처리 후 FTA논의 촉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디데이’(D-dayㆍ2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이 24일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12월로 넘길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현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비준안을 반드시 표결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경 성향의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이라며 여전히 24일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ㆍ쇄신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반 등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며 12월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파 일각에선 구체적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준안 처리라는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도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미 날짜가 알려진 24일이나 내달 2일 또는 9일이 아닌 전혀 다른 날을 택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물론이고 24일 이후에도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일부 인사들은 ‘24일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고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문서합의’ 없이 비준안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강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히지 않고 있다.

강경파인 손학규 대표는 아예 19대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자. 19대 국회에서 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안 날치기가 아니라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후 FTA 논의’를 재차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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