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그의 정책구상이 정부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손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박근혜식 복지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계수조정소위를 통한 감액ㆍ증액 정도로는 성사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수정예산을 내서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정책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보육, 청년실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의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도 수정예산에 대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급한 국민고통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정예산 요구는 박 전 대표가 전날 청년창업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챙길 것이 있다”고 밝힌 직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청년창업 ▲일자리 확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의 예산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달한 시점에서 정부에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친박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수정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기는 때가 늦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 5명이 참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박 대표가 원하는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맞추기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수정예산 요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의 정책을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친박계 의원은 “국가재정균형 목표 달성을 미루더라도 복지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당의 공식 방침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3조원 수준에서 각각 감액ㆍ증액하는 방향으로 민생예산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세출예산 순증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정부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수준에서 절충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