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0.1~0.3%P 증가 효과” 경기침체 우려 극복여부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최근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KDI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3.8%다. KDI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내년에만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1~0.3% 포인트 증가해 성장률이 3.9~4.1%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 이어 4% 수준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미 FTA가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준 KDI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관세를 내리면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한·미 양국 간 수출이 확대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을 대체하는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은 연간 3% 포인트, 대미 수입은 2% 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역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0.1~0.4% 포인트 더 늘어나고 투자는 0~0.4% 포인트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KDI의 전망은 다른 경제연구소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3.7%,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각각 3.6%를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는 노무라증권의 5.0%에서부터 UBS의 2.8%까지 차이가 크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