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준수 물 건너 갔다” 버티기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중단됐던 새해 예산안 심사 재개 문제를 놓고 끝 모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참여를 압박하며 심사를 재개하려 하자 “한·미 FTA 날치기부터 사과하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12월 2일)을 맞춰야 한다며 발을 구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정기일 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며 바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착수 ▲국회 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 ▲어떤 법안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또다시 날치기 처리를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심사에 맞서 한·미 FTA 비준안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부수법안 서명을 1차 공격 목표로 잡았다. 이날 오전 ‘한·미 FTA 무효투쟁위원회-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대적인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부수법안에 서명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준안 서명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위원장 1인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야 5당은 이와 별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장외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전 사태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마음도 마냥 편치만은 않다. 특히 예산안에 내년도 지역 사업이 걸려 있는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심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