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대응 관련 의견교환… 美와 교섭 유리하게 이끌 의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 작업과 관련해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안보협력이 어려웠으나 주둔군 지위협정 개선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맺고 있는 지위협정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했으며, 이는 주둔 미군과 군속에 의한 범죄 대응에서 미국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7~18일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해 일본 경찰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군 관계자의 범죄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 측은 흉악 범죄 용의자의 경우 기소 전에도 미국이 일본 측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지위협정의 운용을 개선한 1995년의 미·일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시찰단은 미국과 일본의 지위협정과 관련한 합의의 경위와 근거를 일본 측에 조회했으며, 과거 미군 범죄 건수와 미군에 대한 처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열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관계자의 기소 전 인도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주일 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군속의 공무중 범죄와 관련,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둔군 지위협정의 운용 개선에 합의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