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대통령 회동서 “검찰의 과잉권한” 언급국회 사개특위 재가동 여부 주목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정안의 향방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총리실의 조정안이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는 홍 대표의 생각에 동조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일부 여야 의원이 ‘사개특위 재가동’까지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 조정안의 ‘재조정’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홍 대표는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검ㆍ경 수사권 재조정안을 마련, 청와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검ㆍ경 수사권 문제가 재론되고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가운데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의원 14명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검ㆍ경 관계자를 참석시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홍 대표가 오늘(29일) 검ㆍ경 수사권 토론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파악한 뒤 검ㆍ경수사권 재조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간사를 지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 재확인,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것 등의 세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우리가 정한 원칙과는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홍 대표의 재조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범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재구성을 의결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개특위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검사ㆍ검찰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였던 김동철 의원 역시 “검ㆍ경수사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사개특위 가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30일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검ㆍ경수사권 문제 및 사개특위 재가동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리실 조정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잘짜여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