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 밑그림 드러나는 새누리 재벌개혁의 실체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이 당 1호법안으로 제출했던 비정규직보호법엔 박 전 위원장이 이미 5년 전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앞으로 구체화될 정책도 박 전 위원장의 발언 속에 핵심이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의 말 속에 정책의 밑그림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다.



5일 박 전 위원장의 경제분야 참모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재벌개혁과 관련한 박근혜 캠프의 기본 인식은 ‘실질적인 개혁’에 있다. 한 측근은 “구호 같은 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재벌개혁이 또 실패하고 만다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박 전 위원장의 관련 발언들을 돌아보면 주로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이를 바로잡는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측근 “박근혜 발언 속에 해답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월 18일 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도급근로자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도급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이 짚었던 내용들이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관련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을 빼앗아 가는 경우 등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성과공유제 확대, 각 정부 부처별 개별지원에 따른 중복 문제 개선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통해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당초 3배 수준으로 추진됐으나 진영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뒤 강한 의지를 보이며 10배로 대폭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경제민주화모임 25명 대거 참석

박 전 위원장의 경제자문 역할을 해온 측근 의원은 “대표적으로 순환출자 금지정책은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재벌들도 순환출자 금지 얘기가 나오면 뒤돌아 웃는다.”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외국자본 비율이 절반까지 육박한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가는 바로 외국기업으로 뒤바뀔 수 있어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관련 참모는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다지만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재벌개혁에서도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재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걸 재벌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예컨대 일단 범법으로 실형을 받은 재벌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외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근혜 캠프는 이 문제를 법제화하려 했으나 법에 명문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재벌에 대한 더욱 강제적이고 광범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첫 간담회를 가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는 18·19대 의원 25명이 대거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혜훈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면서 강제성을 띤 재벌규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확대해 처벌과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지운·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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