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1일 개최한 ‘종북주사파 국회입성 방지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이나 자격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야간 종북 논란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새누리당은 종북 성향을 문제삼아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은 선거부정 건으로 이들의 의원직을 문제삼고 있다”며 “제명의 취지와 의도가 다른데 여야 합의로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변 대표는 “심지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조차 종북주의로 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며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들의 종북 성향만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시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비례대표 자격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자격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으로 반박하는데 대해서도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국민들 속에서 이미 ‘레드 컴플렉스’가 거의 없어진 조건에서 색깔론이 통용될 여지도 매우 좁다”고 진단했다.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도 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종북주의 실체규명 문제가 자칫 색깔론이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친북론까지 종북으로 몰아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쟁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 내의 합리적 진보세력이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에 서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인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식시킬 수 있도록 발등의 불을 조속히 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새누리당은 종북 성향을 문제삼아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은 선거부정 건으로 이들의 의원직을 문제삼고 있다”며 “제명의 취지와 의도가 다른데 여야 합의로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변 대표는 “심지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조차 종북주의로 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며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들의 종북 성향만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시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비례대표 자격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자격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으로 반박하는데 대해서도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국민들 속에서 이미 ‘레드 컴플렉스’가 거의 없어진 조건에서 색깔론이 통용될 여지도 매우 좁다”고 진단했다.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도 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종북주의 실체규명 문제가 자칫 색깔론이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친북론까지 종북으로 몰아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쟁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 내의 합리적 진보세력이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에 서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인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식시킬 수 있도록 발등의 불을 조속히 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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