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결정된 상태 룰변경 늦어” “실익보다 잃을 게 많다” 전문가 10명 중 7명 도입 부정적

대선을 6개월 남짓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불거진 ‘룰’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둘러싼 원칙적 문제에 앞서 경선 룰 변경을 논의하기에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학 교수 10명에게 새누리당 내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에 대해 물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론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김욱 배재대 교수는 “정당이 후보를 결정할 때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당의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시기적으로도 선거 바로 전에 룰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제도이고 어떤 형태로든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의민주주의나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선거 이벤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경선 흥행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선 두세달 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의지의 문제이지 기간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면 현장 투표에 대해서는 공정한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같이 한다면 오히려 표심의 왜곡이 적을 수 있고 전국적인 선거가 되면서 동원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치러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 3~4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7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주자들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의 룰을 둘러싼 셈법과 전망도 다양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당의 외연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비박 주자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조 교수도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확실성으로 치르고 싶은 것 같지만 불확실성이 없이는 감동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고소·고발, 불법 선거운동, 조직 동원 등이 대거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건데 오히려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지지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비박 주자들은 잃을 게 없지만 박 전 위원장의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흥행을 위한 것인데 정작 유권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흥행만을 위해 실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공천 당사자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룰을 바꾸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불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박 주자들의 룰 변경 요구 시점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절충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반 국민들의 선거인단 참여를 늘리는 선에서 의견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 전 위원장도 계속 요구를 거부하면 원칙만 고집하고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비박 주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가깝게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비박 주자들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승부를 뒤집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지금 친박(친박근혜) 위주로 구성된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려우니 여론 환기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역할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허백윤·송수연·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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