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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