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에 도움이 되는 보육체계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에 여야정경제협의체를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0∼2세까지 무상보육예산을 작년에 새누리당이 강행처리해 위험한 지경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들은 조만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모든 지자체들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문제의 원인은 체계적 준비 없이 실시된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4세부터 단계적 추진을 지적했으나 정부·여당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에 따라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0∼2세 무상보육 추가 지방소요 재원부담분 전액을 예비비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국회 개원 즉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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