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지가 더 시급” vs. “국격에 맞는 원조해야”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대외원조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할까?”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놓고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서 ODA 규모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정부는 지난해 13억 2천만 달러를 ODA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개 회원국 중 17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2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 예산 확충이 대외원조 확대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요즘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 먹고살 것도 부족한데 왜 다른 나라에 돈을 퍼주느냐’는 식의 항의 전화를 종종 받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예산 분배 과정에서도 국내 복지 문제로 인해 대외원조 예산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 문모 씨도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킨 뒤 국제적인 원조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대외원조와 국내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모 씨는 “대외원조를 늘리면 국내 복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는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면서 “다른 것을 줄여 대외원조와 국내 복지 예산을 모두 지금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모 씨는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의 시대에 원조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외원조를 펼치고 있다”면서 “대위원조를 줄이는 것은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한 자만심을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외원조는 단순히 수원국만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기 투자”라면서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30일까지 토론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