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명기회 부여..野, 송곳 추궁

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정치후원금 제공 등 위법 사항과 삼성 협찬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 수원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의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높게 추궁하며 후보 자격을 문제삼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인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옹호에 나서는 한편, 위안부 헌법소원 사건 등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역사적 편향성 논란을 낳을 만한 소수 의견을 제시한 이유 등을 캐물으며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소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첫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400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두고, 공적업무 외에 보험료 등 사적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법상 특정업무경비를 반드시 공적업무 수행 시만 쓰고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다.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넣어놓고 카드값 나가고, 그럼 횡령 아니냐”며 “다른 재판관들은 다른 통장에 넣어서 비서가 관리했다. 왜 후보자만 개인 계좌에 넣었냐”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기(통장)에는 다른 수입 부분도 포함이 돼있다”며 “저는 헌재의 기준대로, 용도대로 사용했다. 횡령 안 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일부 개인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지 못했구나’, ‘따져봐야 했구나’ 했다”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는 등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수원지법원장 재직시 삼성 경품협찬 지시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수원시장의 법원 조정위원 미해촉과 관련한 향응 의혹 등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공금으로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한 뒤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관 시절 이 후보자가 배우자를 동반하고 독일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제출한 ‘국고금 입금대장’에 항공료 416만원, 체재비 412만원 등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도 무조건 ‘자격 있느냐’고 하는 것은 민망하다”고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안부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으며, 22일 청문회에서도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