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민간중심 ‘압축복지’ 이뤄야”…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지원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을 중심으로 복지와 일자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창조적 사회경제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는 전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러한 구상을 보고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세금을 왕창 걷고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은 방만한 전략”이라며 “복지예산을 늘리더라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회적기업ㆍ생활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농어촌공동체 등 대안경제에 집중 투자하자는 개념인데 상당수 인수위원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론’을 복지 모델로 확대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가령,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부 차원의 복지와는 별도로 ‘부모협동조합’ 등 민간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생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의료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개념을 제안한 고용복지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은 “보육ㆍ의료ㆍ치안 등 각 분야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적 사회경제’로 이름을 지었다”면서 “민간의 자발성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과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지금껏 정부 주도로 복지를 늘려온 유럽 선진국도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거 압축성장을 이뤘듯 복지도 압축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기업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각종 금융ㆍ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전담하는 복지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나눠주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