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여전…18일 불발시 새 내각 지각출범 불가피

여야가 이미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1차 시한(14일)을 넘겼지만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2차 처리 시한(18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일 회의를 중단한 뒤 지금껏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려면 8개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 과정에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때 아무리 늦어도 17일 안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14일 물밑협상을 재개했음에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만 계속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15일에는 상대를 비판하고 재반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네 탓 공방’만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18일 처리가 안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만들고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당선인의 철학’이라며 원안만 고수한다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상생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리당략에 갇혀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협상을 지연시킨 것이 마치 새누리당 탓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상관없는 MBC청문회 개최,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대선패배 혼란과 차기 지도부 선출 등 민주당 내 산적한 갈등의 화살을 정부조직법으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공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개편안의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며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미세한 조정을 하는 과정은 당연한 입법부의 권리인데 (새누리당은) 거수기 국회를 원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최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무오류에 대한 확신이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며 “양당은 그동안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박 당선인의 한 말씀 덕분에 새누리당은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민주당은 행안위 안건조정위 가동을 각각 거듭 요구하며 상대방 압박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 마련이 난망한 상태다.

18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어 자칫 새 정부 내각의 지각 출범 또는 내각 없는 새 정부 출범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지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만 하면 본회의는 26일 이전이라도 언제든 열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