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지속발전 합의

한국과 미국은 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 미사일 개발시도에 대한 동맹의 즉각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논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