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경범죄 시행령 처리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품 등을 주는 게임기가 20％를 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자정을 넘겨 영업할 수 없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을 3년 연장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ㆍ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