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연쇄 접촉…키리졸브 종료후 정세변화 주목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난국을 타개하려는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적 행보가 분주해 지고 있다.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압박’ 외에 ‘대화’라는 투트랙 전법을 활용, 국면 전환 상황에도 조심스럽게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일부터 러시아와 독일 방문에 나선다.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담당,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인 데이비드 코언은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찾는다.
코언 차관은 안보리 2094호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독자적 대북제재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언 차관의 한중일 방문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과의 협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18일 방한, 우리 외교·국방부와 대북대응 협의에 나선다.
이에 앞서 북핵 6자회담의 우리 측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17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 국장은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제재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 등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간 북핵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한미간 연쇄 접촉을 통해 양국은 오바마 2기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가 추진할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케리 국무부 장관의 방한과 5월 상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끝낸 중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러시아를 찾아 모르굴로프 차관과 회동했다.
공식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조만간 대북특사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북중관계 복원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교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찬성으로 냉랭하진 북중관계 개선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한미 키-리졸브(KR) 연습이 오는 21일 종료된다는 점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키리졸브 종료 이후 북한이 그간의 위협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여러 측면에서 향후 수주간이 긴장 일변도로 치달은 한반도의 정세 완화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물론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