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장·차관 토론… ‘새정부 운영 4대 원칙’ 제시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새 정부 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민중심 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현장중심 정책,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4대 원칙을 내놓은 뒤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운영 원칙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운영기조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중심 행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대해서는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며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장중심 정책 및 정책 피드백 구조와 관련,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 내, 연내에 중점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