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종북세력 사이버 선동 대처’ 지시”…사실일땐 국정원법 위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원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국정원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이런 내용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에서 원 원장은 ▲대선 등 주요 국내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 합법노조를 ‘종북좌파’로 규정,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공작을 지시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또 국정원이 ▲정권의 전위부대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홍보하고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회의가 5차례 열렸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원 원장은 2010년 7월 19일 “(대북)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 18일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 이어 11월 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원 원장의 이 같은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과 관련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 국정원법(제9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진 의원은 원 원장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세종시와 4대강 등 국정현안 실행 등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원 원장은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이던 2010년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1월 22일), “세종시·4대강 등 주요현안에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4월 16일)이라고 지시했다.

원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일부를 ‘종북 인물’, 합법단체인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 원장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0일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지칭하면서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2011년 2월 18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것”(2001년 9월 16일),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에 열린 25차례의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9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불법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