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정치중립 지킬 것…軍인사, 정치권 개입 많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18일 5·16 군사정변과 관련,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산업화를 달성,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험상 군 인사가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 개입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중립을 지킬테니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정권 가운데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의에 “공직자와 군인은 조국에 충성해야 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군 작전통으로 정보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 “정보는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라면 작전은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전략작전을 취급한 사람은 정보를 모르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남 내정자는 “현 안보라인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는 지적에는 “적재적소의 (인사)라면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공사를 엄정히 구분하는 지, 안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보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르다”면서 “전문성과 북한의 의도를 잘 아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내정자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며 “북한은 현재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전략전술의 침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국가정보원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