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뿌리 썩는것 모르는 듯…복지정책 모호성·의구심부터 해소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경제불안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냥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데 많은 관심이 가다보니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쪽에서 정말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3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배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는 621조원의 재정수요를 일으키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 모두가 불안해하고 경제의욕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는데다, 금융시장에서도 땜질식으로 작은 (조치만) 있다”, “공공부문은 정말로 안일한 경영자세로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 “이 사람 말 다르고 , 저 사람 말 다르고 이때 한 얘기와 저때 한 얘기가 다르다는 비판이 많다”며 “복지정책과 관련해 모호성과 의구심을 조기에 적극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새 정부가 이제 행정적으로 정비됐으니 공공 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