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여전히 어려울듯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여전히 어려울듯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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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23곳 피해실태 조사서 제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설비점검팀의 방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이라는 큰 틀에서의 부당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상화) 노력과 입주기업들의 노력도 무망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에 남겨둔 설비와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 승인을 전날 촉구하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 취지를 십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의 특별대출 현황은 오늘 기준으로 12개사에 9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의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는 “27개사 정도가 통일부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 주에 더 많은 기업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기업들의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려 이달 말은 돼야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채널 단절로 기업인의 방북 문제 등을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통신선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해 올 가능성과 여건은 돼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입장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기업의 자산과 관련, “철저한 보존과 보호를 해 줄 것을 우리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추진 여건을 봐가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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