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발언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내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은 없다며 원칙론을 재천명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기대와 일본의 우경화 우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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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언론사 정치부장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언론사 정치부장단의 만찬은 당초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겨 135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남북관계]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변함으로써 북한이 변하도록 해야지, 그냥 앉아서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지는 말자”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풀기 위한 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변하도록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한·미 정상회담)에 돌파구를 만들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 없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냐”고 반문한 뒤 “획기적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출구가 안 보이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도 국제화가 되든지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약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협정]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오바마도 공감”

박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2년 연장이라고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2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안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미국도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협상에 대해서는 “핵폐기물 처리가 시급하고 원전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이 잘 고려돼 협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우경화] “日, 동북아 화합·단결에 걸림돌 만들어”

박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미국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때도 그 얘기가 나와 우려를 얘기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동북아나 아시아 나라들이 힘을 합해 좋은 일에 단결해서 화합해 나가는 데 자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규제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정부가 할일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와의 공모 절차를 거쳐 한참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꽤 여러 개가 있으니 곧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받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미스터리가 풀려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패해도 겁먹지 않고 다시 도전하도록 멍석을 잘 까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면서 “벤처라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의가 잘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