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송전탑 건설 공사 중재 등 각종 현안 홍수

원자력발전소 위조부품 비리 문제와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중재안 등 각종 ‘현안’들이 국회로 몰려들고 있다. 대부분 민생·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국회가 사건이 곪아 터질 때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안이 발생하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질타에만 집중하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회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40일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한 중재안 도출에 성공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완의 봉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밀양 송전탑 공사 문제는 7년여 동안 끌어온 해묵은 사안이지만,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최근에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가 6차례 열린 뒤, 여론에 밀려 극적으로 중재한 모양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중재안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이 이렇게 고조된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이나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고 질책한 직후 일부 타결됐다는 점도 국회로서는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다.

국회가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29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심정이다. 부품 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검수하는 기관이 관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민들과 의원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박 대통령의 지적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책임자들을 호출해 늑장 대처를 질타했다.

하지만 비리가 터지기까지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피감 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그런 사실을 왜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말하지 않았는지, 내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비리가 곪아 터질 때까지 적발해 내지 못한 책임에서 국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폐업 조치를 강행한 진주의료원 사태는 결국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폐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국회는 무력감만 보여준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지난 3개월간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개입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