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남성 상급생도에 의한 초유의 여성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황인무 육군참모차장 등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요 인사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소위 위원들은 육사 영내에서의 음주규정 강화, 남녀생도 생활관 분리 등 대책을 주문했다.

소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육사 생도의 ‘3금(금주·금연·금혼)’ 규정과 관련, “2011년 교관의 임석 하에 음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영내에서는 ‘완전 금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8년 ‘3금 완화’를 권고한 점을 고려, 생도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한 음주량을 신고하고 그 기준을 넘는 음주만 규제하자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육사가 선진국 모델, 군 리더십 양성 등을 이유로 남녀 기숙사를 분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군내 성범죄 예방교육, 성 인지력 향상 교육에 대해서도 ‘횟수는 많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느냐’는 요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신원보호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책을 국방부와 육군이 심도있게 토론한 뒤 보고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방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기강해이 사건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육사에서 백주 대낮에 음주가 이뤄졌고, 생활관에서 성폭행까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